연애에 FTA가 체결되면? 연애 FTA 독소조항 12가지

손가락 꾸욱!

요즘 나라가 한미FTA로 시끄러운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입니다. 여당측에서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며 강행하려 하고 야당은 을사늑약과 같은 불평등조약, 굴욕외교라고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는 무엇이며 만약 한미FTA 독소조항이 남녀간의 연애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FTA가 연애에 적용된다면? 연애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기념일 선물을 살때 지난 기념일보다 비싼것만 사야한다. 상황이 어려울경우 전년대비 동일가격 선물 가능, But! 절대 지난기념일 선물에 비해10원도 싸서는 안됨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데이트할때 내지갑은 여자친구꺼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남자친구의 외도가 의심스러울때마다 마음대로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단속할수 있음

4. 스냅백 조항(snapback)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일체의 스킨십 금지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여자친구에게 친한여자사람친구들만 공개하는것이 아니라 알고있는 모든 여자사람친구를 공개하고 차후 새로운 여자사람을 알게될때마다 보고해야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어머니 생신선물로 비싼선물을 하면 여자친구에게도 똑같이 비싼선물을 해야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대해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여자친구 친구들에게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여자친구 친구들의 판결에 무조건 따라야함

 

8. 비위반 제소

사소한 잘못이라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기대했던것만큼 사랑을 받지못했다고 판단되면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남자친구의 잘잘못을 판가름하게 만들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경우 얼마나 바빴는지 해당기간에 처리한 업무자료를 제출하고 다시한번 업무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확인시켜줘야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바쁜업무와 복잡한 집안일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락이나 만남의 횟수가 줄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보상을 해야함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남자친구가 사준 곰인형에 뽀뽀한것도 남자친구에게 뽀뽀한것으로 인정해야함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비밀이나 사생활 전혀 없이 모든 비밀번호와 인간관계는 여자친구에게 공개해야함

 

[한미FTA 찬성] "독소조항 주장, 한미FTA라는 사과에 독칠하는 것"

[한미FTA 반대] 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판단은 현명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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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남, 사랑을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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